국민연금을 60세까지 납부하면 당연히 정해진 금액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 개혁과 정책 변화에 따라 수령액이 삭감되거나, 심지어 아예 못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국민연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59세까지 납부하고, 1969년생부터는 65세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시된 연금 개혁안에서는 의무 가입 기간을 64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64세까지 근로하며 연금을 납부해야 하며,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오랜 기간 연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하면 연금을 덜 받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은퇴 후에도 재취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수령한 후 일정 소득 이상을 벌게 되면, 연금 수령액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약 12만 명의 국민연금 수령자들이 총 1347억 원가량의 연금 수령액을 삭감당했습니다.
월 소득이 2,989,237원을 초과하면 연금액의 최대 50%까지 삭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00만 원을 넘으면 연금액이 5년간 5%에서 50%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재취업을 고려하는 분들은 소득과 연금 수령액의 관계를 미리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삭감될까요?
임대, 근로, 사업 소득을 포함한 월 소득이 2,989,237원을 넘으면 연금액이 삭감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 4,001,828원을 초과하면 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은퇴 후에도 4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고 있는 분들이 많아, 감액 제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금 삭감 제도의 폐지 가능성은?
연금 삭감 제도는 과거 사회적 환경에 맞춰 설계된 만큼, 현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이하며, 65세 이상부터 일을 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액을 삭감하는 제도는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연금 삭감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OECD 역시 이 제도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일본도 올해 안에 이 제도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가 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 연금을 당겨 받으면 어떻게 될까?
연금을 수급 연령보다 미리 당겨 받으면, 평생 받을 금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5년 일찍 받으면 30%, 4년은 24%, 3년은 18%, 2년은 12%, 1년은 6% 삭감된 금액을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을 미리 받을 상황이 아니라면, 수급 연령에 맞춰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예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을까?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다가 한 명이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는 사망자의 연금액의 60%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받던 연금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연금에 유족연금의 30%를 더하는 방식으로,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사망 시 본인의 연금과 사망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자녀가 25세 이상인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혼할 경우 유족연금 수급이 불가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미리 알아야 깎이지 않는다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하면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소득 기준, 제도 변화 등의 이유로 예상보다 적게 받거나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 삭감 문제를 미리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방법을 미리 계획하고, 변경될 수 있는 연금 정책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장기적으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